금감원, 올해 보험사 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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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들의 대체투자 평가 모델을 정교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등 부동산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생·손보사 및 유관협회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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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들의 대체투자 평가 모델을 정교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등 부동산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생·손보사 및 유관협회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전후 재무현황 변동을 비교하는 등 경영실적 분석을 체계화하고, K-ICS 경과조치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新)제도에 대한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자율시정 기능도 제고한다.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서는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 분석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사 동의기준 개선,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보험산업 질적 혁신성장 유도 차원에서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 허용 방안과 하이브리드 모집(TM+CM)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에 따른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한다.
그밖에 자동차보험 장기 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금보험 활성화, 보험계약대출 금리선택권 부여 등 포용적 보험 서비스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2023년 한 해 동안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감과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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