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IFRS17·킥스 안적 총력...PF대출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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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의 검사 및 감독 방향을 '건전성 강화'로 잡았다.
이날 차수환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2023년 한 해 동안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IFRS17 및 K-ICS 등 신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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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도 안착 및 건전성 감독 강화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 요인 관리 집중
이날 업무설명회는 전문가(조영현 보험연구원 실장)를 초청해 보험산업의 경영환경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들간의 질의 응답이 진행되며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선제적 건전성 감독에 나서는 한편, 신제도 안착을 지원한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해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킥스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신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에 나선다.
특히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한다. 또 신 제도 안정적 정착 및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 제고를 유도한다.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거래 관행 확립에도 나선다.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 개선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한다.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 및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용적 보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연금보험 활성화 및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선택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차수환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2023년 한 해 동안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IFRS17 및 K-ICS 등 신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완전 판매 및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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