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난개발로 생활 터전 훼손”… 文정부 5년간 반대집회 3배 폭증

2017년 87건 → 2021년 304건
농촌지역 환경피해 민원 봇물

지난 2018년 11월 강원 고성군청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도원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집회를 열고 사업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같은 해 9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성재리 한 산등성이에 조성된 태양광발전시설이 당시 내린 집중 폭우로 인해 지반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모습. 김선규·김낙중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사이 태양광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가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권의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 강행에 따른 난개발로 생활 터전에 피해를 입게 된 농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탓으로 풀이된다. 일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도 재발을 막기 위해 여론 수렴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태양광·풍력발전 집회 신고’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 신고 건수는 총 1074건에 달했다. 집회 건수는 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87건이었으나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임기 말에 접어들며 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문 정부 5년간 반대 집회는 전라도와 경상도 등 농촌이 밀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경찰 관서별 집회 건수는 전남경찰청(218건)이 가장 많았고, 경남청(166건), 경북청과 충남청(각 161건), 전북청(13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의 태양광·풍력발전 확대 정책으로 전남 무안군, 목포시 등에서는 발전소와 주거지역(또는 도로) 간 설정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풀어 태양광 발전 건립을 독려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커지자 다시 규제 지침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방자치단체 숫자는 2017년 87곳에서 2021년 129곳으로 55.4% 늘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