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0명 고정’ 속 비례대표 확대… 현역 기득권 포기가 관건

민병기 기자 2023. 3.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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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야가 수정안을 냈다.

의원 정수 확대에 선을 그은 만큼 표의 비례성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해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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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편, 정원 유지 가닥
국힘 1개·민주 2개 수정안 내
지역구 의석 줄어 반발 클 듯
27일 국회 전원위로 공넘어가
방향,원점서 재검토 가능성도
“회의 시작합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 참석한 전재수(왼쪽)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야가 수정안을 냈다. 의원 정수 확대에 선을 그은 만큼 표의 비례성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해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선거제 개편 방향은 27일부터 시작될 국회 전원위에서 판가름나는 만큼, 전원위 논의에 따라 아예 원점에서 선거제도가 새롭게 그려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정의당 등에서 추가 수정안이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낸 두 가지 안과 국민의힘 안 등 세 가지 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지금 정개특위에서 올리는 안은 여야 모두 당론도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원위 논의를 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라며 “일단 개문발차를 위해 결의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 “의원정수는 300명 고정으로 토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하는 안과 대선거구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놨다.

세 안 모두 표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를 내세우는 만큼 결국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정책설명회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지역구 의석을 20~25석, 현행 소선거구제의 경우 10여 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농촌 지역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결국 수도권과 광역시의 의석수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야 불문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고 정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도 변수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표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여론은 반대다.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크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선거제 개편의 대의도 충족시키면서 국민 정서도 거스르지 않는 안을 300명 의원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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