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A “北, 남성의 軍 복무기간 최장 10년으로 다시 연장”

월드팩트북 갱신
“농촌서 3년 농사지어야 ‘병역필’로 인정해 복무기간 늘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군 복무 기간을 남성 기준 최장 10년으로 다시 늘렸다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온 강동 전역이 충성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며 지난달 첫 삽을 뜬 강동온실농장 건설 진행 소식을 전했다./노동신문 뉴스1

21일(현지 시각) 갱신된 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남녀는 모두 17세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남성은 최장 10년에 달한다. 여성은 최장 8년이다. 작년 2월 한국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군 복무기간이 남성 기준 현행 9~10년에서 7~8년으로, 여성은 6~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했었다. 지난해 발간된 CIA 월드 팩트북도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을 7~8년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최근 농촌에서 3년 농사를 지어야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같은 복무 기간 재연장이 발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CIA는 “북한군의 대부분은 징집병으로 구성된다”며 “16~54세 남성의 최대 20%, 18~27세 남성의 최대 30%가 예비군 및 준군사조직을 제외한 현역으로 근무한다”고 밝혔다.

또 CIA는 올해 북한의 전체 인구를 2607만2217명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0.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9.75%)보다 1%p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평균 기대 수명은 71.88세(세계 165위)로 여성(76.02세)이 남성(67.97세)보다 8세 이상 길었다.

평균 연간 인구 증가 비율인 인구성장률은 0.44%(세계 158위)로 집계됐다. 0.7%대로 떨어져 세계 최저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0.78%), 조출생율(4.9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CIA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선 “수만 명의 탈북민이 체포와 투옥, 추방의 위기를 무릅쓰고 중국으로 건너간다”며 “이는 기근과 경제적 궁핍, 정치 탄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