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미일 안보회의 조기 개최 공감… '초계기' 입장엔 변화 없다"

'3국 확장억제 협의체'엔 "미국서 다양한 의견 나와"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2.22/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회의를 조기에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3자 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DTT에선 "한미일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관련 논의가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정보 공유에 어떤 시스템을 활용할지, 국가별 제한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DTT에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각국 자산으로 탐지·분석한 예상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미사일의 종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과제가 집중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최근 '관계자'를 인용, 내달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DTT를 개최하는 방안이 3국 간에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DTT엔 한미일 군사당국의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 DTT가 열린다면 지난 2020년 5월 이후 약 3년 만이 된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DTT) 날짜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 당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안보회의를 개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미일은 기존에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바탕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모두 실시간 공유 체계가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관한 물음엔 "아는 바 없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 조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군사당국 간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선 "한일 양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우린 어떤 입장 변화도 결코 없다"면서도 "최근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의 신뢰를 넓혀나가기로 됐다. 앞으로 (한일관계 회복 수준을) 주의 깊게 보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란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계기 갈등'이란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을 말한다.

초계기 사건 당시 일본 측은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이 사건은 이후 양국 군사당국 간 협력에 장애물이 돼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