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면제, 무전입대?… 저출산 대책에 `병역 카드` 꺼낸 與

30세 이전 자녀 3명이상 면제
국민의힘 황당한 대책에 분개
"돈 없는 사람만 군대 가는 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의 오명을 벗겠다며,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저출산 대책으로 연계시키겠다는 '황당한' 발상에 "돈 많은 사람만 군 복무를 면제시켜주겠단 말이냐"며 분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각종 출산 관련 지원금을 통합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정된 안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이 나와서 검토 중인 정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은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것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며 "이런 것이 한국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선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나 전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회적·문화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선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아와 산모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있지만 종류가 많고 개별 금액이 적어 실감하기 어렵다"며 "출산 관련 각종 수당을 전부 합산하고, 혜택이 부족하다면 더 파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공공주택 우선권을 더 준다든지, 민간에서 취업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정책들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아 수는 7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월간 기준으로 8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한국의 경우 지난해 0.78명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10년 연속 최하 기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