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시진핑·푸틴 '밀착' 과시...중러정상회담 주요 내용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중러 정상회담 전문가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러 정상회담, 기대를 갖고 지켜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반미 연대 공조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열수]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10년 전에 주석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가 러시아였고요. 이번에는 3연임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가 역시 러시아잖아요. 그만큼 러시아를 중시한다는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더군다나 과거 10년 전보다는 지금의 관계가 훨씬 더 긴밀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전략적 경쟁을 넘어서 신냉전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서방과 러시아의 긴장관계가 아주 극도로 긴장 관계가 높아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러시아가 필요하고 또 러시아는 중국이 필요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둘의 국가적 이익이 합치돼서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정상회담의 결과는 반미연대로 표현되는, 한마디로 그런 정상회담이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공동성명으로 내놓은 내용 중에 실장님이 가장 눈여겨본 대목은 뭐예요?

[김열수]

크게 보면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군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군사적인 문제는 노출이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몰라요, 현재는. 그러나 외교적인 면하고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외교적인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회담 개시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떠한 국가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리적 안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이익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나토가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건데. 그 합리적 안보 이익을 확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합리적인 안보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둘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대만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합리적 안보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앵커]

서로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인가요?

[김열수]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독자적인 제재는 안 됐다.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독자제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EU 연합이 8차례에 걸쳐서 러시아에 대해서 독자제재를 했는데. 이런 독자제재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대한 반미연합적 성격을 내보였고 거대한 반서방권 연합 성격을 내보였다고 보고요.

경제적인 걸 보면 제일 큰 게 좀 전에 보도에서 나왔지만 가스관 하나 더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의 가스관이 시베리아로부터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무래도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에너지를 제대로 팔 수가 없는데 석유 수입을 중국에서 많이 해주겠다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위안화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여기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위안화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위안화를 확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미에서도 위안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러시아가 많이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한테 사실상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지원을 통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 심화시켜나가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은 전반적으로는 반미연대의 큰 틀 속에서 외교적인 차원과 경제적인 차원에서 양국은 챙길 걸 다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챙길 건 다 챙겼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 우리는 새 시대를 위한 중-러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우리는 중국이 제시한 평화 계획의 많은 조항이 러시아의 접근법과 일치하며 서방과 키이우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앵커]

양국 정상 목소리 들어봤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기대를 했던 게 우크라 해법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나오길 기대했던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없는 건가요?

[김열수]

푸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이런 거죠. 중국 측이 제시한 평화 계획에 대해서 나는 흥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중국 측이 제시한 평화 계획이 뭐였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2월 24일날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때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발표 내용의 핵심 내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담판을 통해서 이 평화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점령지, 그건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가지고 20일인가요, 첫날 비공식 회담을 한 4시간 가까이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 날은 확대회담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도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저 정도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 간에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는 어떤 대리자가 가서 만나거나 해서 이 부분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화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시작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굳이 특별히 나온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평화회담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 나중에 평화회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노력은 앞으로 지속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앵커]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미국이 편안하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예의주시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입장이 나온 게 날이 서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두 국가의 관계, 두 정상의 관계가 애정이라기보다는 정략결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나요?

[김열수]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3연임이 확정이 돼서 얼마 전에 주석으로 등극을 했지 않습니까? 등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사이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중재를 하나 한 게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의 수교,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한쪽은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한쪽은 다른 파의 종주국인데. 그 둘이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중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중재회담을 한다고 하니 이걸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기 짝이 없죠. 게다가 여기에 나온 공동성명의 내용이 대부분 반미와 관련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략결혼이라는 말도 나오고 다른 표현으로 나오고 하는데.

[앵커]

결혼을 했다고 표현을 했다는 건 두 나라가 밀착된 건 인정을 하는 거네요.

[김열수]

그렇죠. 그만큼 미국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 미국의 속내가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고 비난 대신에 외교적 은닉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김열수]

그 말의 의미는 굉장히 ICC라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사실상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죄송합니다. ICC가 국제전범재판소입니다. 국제전범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를 한 그다음 날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양국 간 회담을 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거고 반대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ICC가 결정한 그런 내용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시진핑이 저지른 그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중국이 오히려 비난하기보다는 인정하는 대열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김열수]

길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중국의 전략적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 미국의 관심이 그쪽에 가 있을 거고 서방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대만에 대한 압력이나 이런 것들은 텐션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보면 러시아는 점점 더 중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훨씬 더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환대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앵커]

두 정상이 비공식 회담에서 2030년까지 반미연대를 이어가면서 장기집권을 염두에 둔 그런 연대를 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열수]

독재자가 독재자다운 그런 말들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3연임을 축하한다고 얘기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한테 내년도에 러시아에서 선거가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3연임 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보면 2020년부터 대통령을 4년 임기로 해서 8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4년 동안은 메드베데프라고 지금 국가안보회의 의장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자신이 총리로 있으면서 4년 동안 있으면서 헌법을 개정해요. 그래서 6년 동안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2번을 해서 끝나는 것이 내년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 다시 헌법을 바꿉니다. 앞으로 6년씩 2번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36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은 스탈린보다 더 오래 장기집권하는 러시아의 제왕이 될 건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독재자로서 연민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의견이 교환됐다고 봐요.

[앵커]

반미연대 더하기 장기집권연대 이렇게 됩니까?

[김열수]

그럴 수 있죠.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앵커]

두 정상을 우정이라고 보기 그렇고 전략적인 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시각도 많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하방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잖아요. 푸틴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대통령이 됐는데 KGB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가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권력욕에 대한 욕심이, 그 전의 중국의 지도자들이나 러시아의 지도자들보다 더 많다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 또 인민들의, 국민들의 인권이나 또 자유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둘은 서로 닮은 데가 많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두 정상의 회담 내용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북한 관련 내용일 텐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에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히 우호적인 내용이 담겼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보리 차원의 북한 제재도 좀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열수]

그렇습니다. 안보리에서 며칠 전에 북한 ICBM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대북제재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했고 의장 성명도 채택하지 못했는데요. 그때 참석한 주UN 북한 차석대사의 얘기가 우리가 관심 깊게 들어봐야 될 텐데 한미연합훈련을 하니까 북한이 지금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한두 번 한 얘기는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중국 대사나 또는 차석대사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 한 이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논의가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시점에 또 북중러 관계가 밀착돼 가는 외교 흐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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