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일본 측 독도 발언에 항의도 못 하는 모습 굴욕적”

[독도 영토주권]

지난해 12월18일 우상호 당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스스로 얻은 게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22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면 일본도 언젠가는 호응해 오지 않겠냐는 말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기업 유치,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 등 윤 대통령이 ‘성과’라고 꼽은 내용은 “이뤄졌다는 게 아니다. 앞으로 다 잘 될 거라는 얘긴데, 우리 정부의 주관적 기대를 성과라고 발표하는 건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일본 관방부 장관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공식 해명으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는 독도 문제까지 논의됐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를 난처하게 만든 건데, 대통령이 방일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항의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도가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데, 과거에는 이 정도면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그런데 최소한의 성과도 없이,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회담을 해놓고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는 모습에 굴욕적이라고 느낀다”며 “이런 모습에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지’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배타적 민족주의인가. 저는 정당한 외교적 항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 방치’를 비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문제지, 어떻게 전임 정부의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과도한 조치에 항의하고 그걸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지, 전임 정부를 비판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일본과 관계를 풀려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다. 당장 풀리지 않으면 중장기적 방법으로 풀어야지, 국민적 자존심을 훼손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공식화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여는 방식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외교적 기밀까지 다 공개해가며 국정조사하기 쉽지 않다”며 “그런 측면에서 외통위 차원의 청문회를 공개와 비공개로 나눠서 진행한다면 몰라도 모든 걸 공개하는 국정조사 방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 주장에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나 무능에 화가 많이 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부처에서 쉽게 탄핵이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