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한일정상회담 국조 대상 아냐…대통령 독도 발언은 못 들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뉴스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국정조사 대상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금 기다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외교 정상화가 역사의 평가를 받고, 하기 잘했다는 평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을 수습하는 과정”이라며 “이웃인 일본과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상태처럼 외면하고 지낼 순 없는 것 아니겠나. 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책자문위원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와 위안부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헤드테이블에 있었지만, 독도 발언이나 위안부 발언이 없었다는 말씀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일 국교와 한일 외교 정상화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소회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지만, 독도 문제 발언은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의 양곡관리법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양곡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정부가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된다든지 몇 % 이상 가격이 올라간다고 의무 매입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농가들이 모두 쌀농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양곡 시장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가 큰 붕괴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은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통과된다면 정부의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의료법, 방송법 등 자신들의 집권 5년간 하지 않던 일을 대한민국의 기존질서를 까뭉개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 직회부를 남발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