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한일정상회담, 국조 대상 아냐…잘했단 평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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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 순방을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성과가 미흡하다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이 한일관계를 파탄에 몰아넣은 것을 수습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웃인 일본과 언제까지나 지금 상태처럼 외면하고 지낼 순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양국이 서로 도움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윤 대통령이 한 한일외교 정상화가 하길 잘했단 평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관리법)을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선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곡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생산이 늘거나 하면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된다거나 몇 % 이상 가격 오른다고 의무매입하면 그 기준에 맞춰 농가들이 모두 쌀농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양곡 시장 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가지고 온다"고 했다.

이어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정부의 재의요구권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가지 상황들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의료법, 방송법 등 자신들의 집권 5년 간 하지 않았던 일을 대한민국 기존 질서를 까뭉개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 직회부를 남발하고 있다"라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의혹 등으로 검찰의 기소를 앞둔 것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정도니 당연히 혐의를 갖춰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니까 구속기소는 할 수 없고,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날(21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및 원로와 오찬을 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독도 문제를 언급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며 "한일국교 정상화 필요성이나 그걸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소회 말씀은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