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 "3명이면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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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소 파격적인 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책위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고 오늘(22일) 밝혔는데, 아동수당을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정책위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금액도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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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소 파격적인 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책위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고 오늘(22일) 밝혔는데, 아동수당을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정책위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금액도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부모급여 등 분산된 지원금은 모두 없애고, 현금 100만 원으로 통합하자는 게 정책위의 의견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위의 방안이 현실화 되면,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 2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위는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안은, 최근 남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33.7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30세 이전에 3명의 아이를 낳기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간 검토 단계다"며 "당 지도부 등과 협의된 최종안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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