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일외교·근로제 개편안 고리 공세 강화(종합)

"일본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 그만…민생경제 지켜야"
"압색쇼·체포영장 벌이며 '답정 기소'…이미 예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3.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의 대일외교정책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고리로 대정부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니고 다급한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며 "경제안보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며 국내 자체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정부는 즉시 소부장 기업 지원을 원상복구하고 기술 독립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비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유관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신속히 추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우리 정부의 어느 대통령도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대놓고 퍼주기 외교를 했던 전례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박정희·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가며 자신의 대일 굴욕외교를 물타기 하려 해도, 피해 당사자의 거부도 무시하고 국민 반대도 무릅쓰면서 일본으로부터 사과 등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기 전에 이를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진정한 사과는 피해자가 이만 하면 됐다, 그만 사과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진정 반성사과할 의향이 있다면 강제동원 배상금을 왜 부정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주의 기운보다 더 심각한 중증인 것 같다"며 "일본 언론에는 독도영유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거론됐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왜 이문제 입 꾹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나. 이것은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어제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는 용산총독부의 국무회의를 보는 것 같았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들은 일본 무역 보복도 한국 때문이니 우리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양보하고 굴복하겠다,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손해봤으니 한국이 대책 마련하겠다, 일본이 사과를 뒤집는 망언·참배 행동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자는 사실상 대국민 담화가 아닌 대국민 가스라이팅 같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주당 69시간 노동 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의 주당 60시간은 무리라는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에게 공짜 노동과 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며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 이제 주 4.5일제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가 핵심이건만 대통령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 말이 다르고 고용노동부 말이 다르다면 국민은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며 "주 52시간제 안착, 공짜 야근 없는 일상 등 제도 따로 현실 따로인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정회 직전 검찰의 기소 소식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전혀 놀랄 일도 아니며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