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OECD, 올해 한국만 성장률 하향 전망…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의 해법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망치는 종전보다 더 낮췄는데요.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만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모셨습니다.

Q. 앞서 언급한 것처럼 OECD가 미국, 중국 등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높이 잡은 반면, 우리나라만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Q. 외부 기관 외에도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1.6%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기와 같은 대형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낮은 성장률을 전망한 건데요. 1.6%라는 전망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Q. 그동안 우리나라 성장률을 이끌던 수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무역적자가 벌써 2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계속되는 수출 부진, 시간이 지나면 좀 풀릴까요?

Q. 요즘 경제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금리입니다.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이 펼쳐지면서 지난해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면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Q.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괜찮을까요?

Q. 최근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 사태로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긴장했는데요. 일단 급한 불은 끈 걸까요?

Q.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치솟던 가계부채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1,800조 원대인데요. 부채 뇌관이 터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Q.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권은 대출 이자로 역대급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서 ‘공공재 성격’이란 표현을 쓰면서 칼을 빼들었는데요. 그런데 윤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해 왔습니다. 금융권을 향한 압박이 이 기조와 어긋나는 건 아닌가요?

Q. 윤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주 52시간제가 아니라 최대 주 69시간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안인데요. 반대 여론이 상당합니다. 이 개편안, 그대로 밀고 가야 할까요?

Q.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하겠다고 하자, 양대 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노정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원칙론을 내세운 자세, 노동 개혁에 도움이 될까요?

Q. 개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연금개혁입니다.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는 4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윤 정부가 연금개혁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지난 정부에서 무섭게 치솟았던 집값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에 빠르게 식었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여전히 집값이 비싸서 더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정부가 적절한 타이밍에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고 보십니까? 

Q.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OECD 38국 중 8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2044년엔 꼴찌로 추락한다고 전망했는데요. 계속되는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Q.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에 그쳤습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이나 썼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출산 정책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Q. 정부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현재의 국회 상황으로 볼 때,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국은 냉랭한데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으로부터 협조를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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