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오늘 ‘K-칩스법’ 의결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충남 천안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패키지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정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3일 여야가 합의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한 지 3개월 만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정의당은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하명법이자 반도체산업 지원을 명분 삼은 재벌 대기업 쪽집게 특혜 감세안”이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을 비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