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위안부·독도, 논의된 바 없다"...사전적 의미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직접 강조하고 나섰지만, 야당의 공세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했는데, 여야는 친일적 결단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한일 관계를 돌아보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외통위 현장으로 가보시죠.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장입니다.

여야 의원 모두 노트북에 태극기를 붙인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에 주기만 하고 푸대접을 받은 외교 참사라며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보호조약 때 을사 5적들이 똑같은 주장을 했고….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박 진 / 외교부장관 : 탄핵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와 독도 문제 등이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 해서는 안 될 일을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박 진 / 외교부 장관 :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 다시 묻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언급을 한 거죠?]

[박 진 / 외교부 장관 :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 아까 논의라는 말 사전적 의미 말씀드렸죠. 서로 토의한 바 없다, 거기까지 맞죠?]

[박 진 / 외교부 장관 : 사전적 의미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일본은 이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파기했다고 지적하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발언을 평가 절하했습니다.

[김홍걸 / 무소속 의원 :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말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98년 선언을 포함한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을 뿐이고 아베 내각처럼 과거사를 부정하는 내각의 입장도 계승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베 내각에서 이미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에 의해서 파기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외통위에서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발언한 것도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박 진 / 외교부 장관 : 네, 그래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 (일본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박 진 / 외교부 장관 :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본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 : 역사 인식은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까?]

[박 진 / 외교부 장관 :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 강제노동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대단히 좁은 일본 나름대로의 법률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국으로서는 그것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국민의힘은 정부 입장을 엄호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방치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만 했다는 겁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 이 파탄 지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이 비방을 무릅쓰고 왜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추를 해 보면서 차분하게 좀 따져보고 복기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김석기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 (이번 방일 당시) 재일동포들 간담회에서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정부에 한일 관계가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재일동포들이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너무 고통이 컸다, 우리 대통령께서 용단으로 인해서 일본에 와서 정상회담을 해 주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노무현 정부 시절 강제동원 위로금을 지급한 걸 거론하며 이것 역시 제3자 변제 방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 : 비판할 수는 있는데 좀 과하다…. 이것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강제동원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6천억 이상을 정부 세금으로 이미 위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3자 변제 아닙니까?]

여야 지도부도 대치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라며 맞섰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일 관계도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언제까지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불러서야….]

정부의 대일외교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리자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가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건 필요한 일인데 이걸 당론으로 할지 여부는 아직은 논의해 본 바가 없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개편안 논란 이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황윤태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윤석열 / 대통령 :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있는 건 알지만,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해놓고,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앵커]

근로시간 개편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어제 환노위 현장으로 가보시죠.

의원들 노트북에 붙어있는 피켓에 서로 다른 주장이 써 있는 게 눈에 띄네요.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 야근 근절", 민주당은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고 적혀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오해를 샀다며 고용노동부의 홍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박대수 / 국민의힘 의원 :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죠. 고용노동부가 잘못한 것이 타이밍을 잃었어요.(네?) 타이밍을 잃었다고요. 홍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마치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69시간 곱하기 52주,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 과로사할 것처럼 한 법안인 것처럼 비치고 있어요.]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주간 추가 근로시간이)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 되는 거죠, 맞죠? (예, 30% 줄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개선이 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폭탄 돌리기 하냐며 오락가락 혼선을 보인다고 질타하면서 아예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69시간, 60시간,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무슨 정책이 이렇게 대통령 말 다르고, 정관 말 다르고, 대통령실 말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딨습니까?]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애초에 69시간 일해야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다음 주에는 69시간을 안 채울 수 있는 근로 조건이 된다고 보세요?]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건 애당초 잘못된 기획이기 때문에 재논의하십시오, 이거 폐기하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하고 다음날 무리하게 또다시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일 못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야당 비판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환 / 민주당 정책위의장 :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4.5일제로 나아가야 하는 게 노동의 미래이므로 4.5일제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4.5일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일 정상회담, 근로시간 개편안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현안보고를 요구하며 운영위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은 일본은 만나주면서 왜 우리 국민은 안 만나줍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운영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들도 많고 새해 업무보고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가져온 성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들은 다 땅에 묻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결단을 하고 돌아왔는데 과연 국민들의 분노가 객관적 평가에 의한 것인지, 민주당에서 분노를 부추기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을 두고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제3자 배상 방안이 적절한지 공세를 펴고, 여당은 배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일외교와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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