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안…산업계 부담 낮추고 원전 확대

<앵커>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어제(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안 보다 산업계의 부담은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높였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철강을 만들 때 발생하는 엄청난 탄소 문제.

업계에서는 수소를 써서 탄소 발생을 막을 방침인데, 이런 '수소환원제철'은 상용화가 빨라야 2040년대입니다.

석유화학, 전자 등 우리 주력 산업군이 탄소 고배출 업종들입니다.

때문에 국제 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지키기 위해 산업계의 부담을 얼마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 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의 산업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는 14.5%.

산업계는 불가능하다며 5%를 요구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를 11.4%로 낮췄습니다.

[김상협/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 (NDC)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산업계에 과하다, 생존을 염려하는 소리도 엄연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늘어난 산업계 배출량 810만 t만큼 다른 분야에서 줄여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을 확대하고, '국제 감축 사업'으로 감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몽골 등 개도국에 나무 심기 사업 등을 벌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국제 감축'은 상대국과의 협정 필요 등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국제 감축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발전, 건물, 수송 분야가 30~40%의 감축률을 적용받는 데 비해 산업 부문만 또다시 낮은 감축률이 적용돼 혜택을 입게 된 점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정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