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5% 이상 증산 불가…삼성

<앵커>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의 세부안이 공개됐습니다. 당초 걱정했던 것 보다는 그나마 조건이 완화되면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금이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안전장치,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 능력을 늘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 대상인데, 두 기업 모두 첨단 반도체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만큼 주로 5% 규제 대상입니다.

다만, 생산 시설 확장이 아닌 기술 업그레이드로 생산량을 늘리는 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술 고도화로 웨이퍼 한 장당 생산되는 반도체 칩 수가 느는 건 제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미국 측에 요구했던 핵심 내용이어서 최악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동맹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슈미트/미 상무부 국장 : 가드레일은 미국이 세계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조율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1년 예외 허가가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미국의 허가 연장을 요구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종미)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