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중립 세부 목표 낮춘 만큼 속도 높여야

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뉴시스

정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어제 공개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년 전 밝힌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문별로는 조정했다. 산업 부문은 2018년의 14.5% 감축에서 3.1% 포인트 낮은 11.4%로 완화했고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전은 감축 목표를 종전보다 5.0% 포인트 높인 32.4%로 올렸다. 이번 계획에 따라 기업의 경제활동을 해친다며 반발하던 산업계로서는 탄소 배출 부담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만큼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소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나 최근 나온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이 보고서는 2040년이 되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렇게 되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에 폭염과 가뭄, 홍수 등 극심한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며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인류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그 얼음은 빠르게 녹고 있다”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경고를 허투루 넘길 상황이 아닌 것이다.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는 데서 보듯 탄소 배출을 줄일 친환경 기술 개발은 모든 국가와 기업의 과제가 됐다. 인류의 존립 기반인 지구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조장하는 경제활동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산업계는 이번 감축 목표 하향을 계기로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탄소배출권 거래 의존보다 환경오염 저감기술 개발 등 실질적인 탄소 배출을 줄일 친환경 경영에 나서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