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새로운 한일 관계’ 역설, 양국 민관 협력을

공동번영 위한 윈윈의 길 다지고
과거사 극복의 전환점 평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정상회담 소회를 밝혔다. 회담 결과에 대해 야권에서 ‘굴종 외교’라고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대국민 설명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한쪽이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 없이 내주기만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박인 셈이다.

윤 대통령 인식처럼 1965년 청구권협정을 맺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대한민국은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으로 포항제철ㆍ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세계 10위권이 됐다. 일본은 한일협정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1.6배에 달하는 유무상 자금을 제공하고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룬 덕에 대한국 무역에서 거액의 흑자를 올리며 경제대국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반세기 이상 윈윈한 것처럼 미래에도 공동번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기시다 회담에 따른 관계 개선으로 우리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반도체, 바이오,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등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냉전 시기 중국, 소련, 북한의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방파제 역할을 한국이 해준 덕분으로 일본은 평화롭게 살았다. 신냉전인 지금 한미와 미일,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양국을 지켜 내는 지지대다. 정부가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일본 측에 통보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교 정상화를 이룬 박정희 시대는 최빈국에서 탈출하려고 했고, 한일 신시대를 연 김대중·오부치 시대는 IMF 경제위기 탈출과 햇볕정책 지원이란 복선이 있었다. 한국의 국력이 커져 일본의 일방적 지원이 필요 없어진 지금 우리가 먼저 사이좋게 지내자며 손을 내민 것은 과거사 극복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윤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을 ‘신을사오적’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언급처럼 “배타적 민족주의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속셈에 방탄까지 결합한 퇴행은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 미래의 번영에는 양국의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민주당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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