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산지 소값과 소비자가격 연동 강화 방안

최근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2월 한우 도매가격은 1㎏당 1만6000원 수준으로 2021년 9월(2만2600원)보다 28% 하락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은 16% 내리는 데 그쳤다. 도매가격 하락에 비해 소비자가격은 12%포인트 적게 떨어진 것이다. 혹자는 도매가격이 급락했는데 소비자가격 하락은 미미해 소비가 정체되고 산지 소값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유통상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다.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연동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서 축산물 가격을 담당했던 1980년대에는 ‘육류 연동가격제’가 있었다. 이는 산지나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10일 동안 3% 이상 변동할 때 시·도가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을 고시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산지와 도매시장의 가격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고시된 가격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소비의 다양화·고급화 추세에도 역행했다. 결국 연동가격제는 1991년 폐지됐다.

연동가격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야 한다. 가격 상승기인 지난 8년간(2014∼2021년) 한우 도매가격은 65% 상승했는데 소비자가격은 70% 상승했다.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도매가격 상승률보다 5%포인트 더 높았다. 이렇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격이 더 높아진 것은 원료육 가격 상승에 더해 임대료, 인건비, 소매상 이윤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한 쇠고기 유통마진(2021년)은 소비자가격의 48%에 달했다. 즉 소비자가 5만원어치의 쇠고기를 구입할 때, 한우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은 2만6000원(52%)에 불과하고 중간 유통마진이 2만4000원(48%)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지와 소비자가격을 잘 연동시키려면 유통마진의 핵심 비용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쇠고기 가격을 높이는 3개 요인 중 임대료는 최근 안정적이었다. 상가 임대료는 2022년 기준 지난 10년간 3% 정도 하락했다. 반면 또 다른 핵심 요인인 인건비(최저임금)는 같은 기간 100% 올랐다. 결국 산지와 도매가격의 변동이 없더라도 높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산지와 소비자가격 연동을 강화하려면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무인카페 등 무인점포 창업이 크게 늘고 있는데 농협이 2017년 시도했던 육류 자동판매기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특히 유통상인의 과도한 이윤을 줄이려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최근 농산물 유통도 온라인 거래가 대세가 돼 온라인 쇼핑액은 2022년 7조8900억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3.5배 늘어난 수치다. 이제 육류도 온라인 쇼핑이 정착되도록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나 브랜드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축산물 거래가 소위 완전경쟁시장이 될 때 유통상인의 높은 이윤은 축소되고, 산지와 소비자가격의 연동이 강화될 수 있다.

소비자의 이해도 중요하다. 한국의 쇠고기 유통마진은 미국(63%)보다 적고, 일본(47%)과 비슷하다. 최근 고급 쇠고기를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품질 고급화 비용이 추가돼 유통마진은 더 커졌다. 산지와 소비자가격의 연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파동을 계기로 이벤트성 행사보다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