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일본에 완패한 까닭

지난 16일의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거세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협력 심화와 수출규제 해제, 셔틀 외교 복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지만, 야권에서는 국가적 자존심을 내팽개친 대가로 얻은 것이 없는 ‘조공 외교’ ‘굴욕 외교’라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독도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원전 사고지역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론도 싸늘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임 정부가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했다. 연일 반일 정서를 자극하면서 총공세에 나선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소한의 양보도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미래를 위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 4월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이번에 대폭 양보함으로써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그럼 ‘외교 참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본에 완패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은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의식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으로 G7 참여국가 외에 몇 개 나라는 더 초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인도를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서둘러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한국과 함께 초청된 나라는 인도네시아, 호주, 쿡제도, 코모로, 브라질, 베트남 등이다. 일본에 죄다 양보하면서까지 ‘G7 참석’이 절실한 일이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천남수 강원사회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