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의원 59명, 표기해보자/‘50명 증원’ 찬성하는 의원들

이탄희 의원(민주·용인시정)이 세비 인하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천414만원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가구당 평균 소득에 맞추자.” 이 의원이 밝힌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연 1억5천500만원이다. 월급 개념으로 나눠 보면 1천285만원이다. 이 세비를 절반 인하하겠다고 약속하자는 얘기다. 이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정수 논의의 전제다. 세비를 대폭 인하하면서 ‘50명 증원’을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내려놓는 본을 보이자는 것이다. 국민 분노에 대한 나름의 고뇌가 엿보인다. 정치 비용이라는 셈법으로 볼 때 옳은 주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서 전해지는 불편함이 있다. 정개특위가 제언해 놓은 개편안은 3개다.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첫째·둘째가 국회의원 수를 50명 늘리는 안이다. 아마도 이 두 안을 주목하는 듯하다.

과연 ‘1억5천만원의 세비’가 정치 불신의 원인일까. 이 설명을 대신할 여론조사가 있다. 올 초 여론조사공정㈜이 했던 여론조사다. 응답자 상당수가 국회의원 특권을 지목했다. 특히 불체포 특권에 대해 59.7%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다. ‘신뢰도’도 정치 불신의 주 원인이었다. 응답자의 74.7%가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뢰한다는 답은 23.2%에 불과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추세와 방향을 크게 달리하는 여론조사는 없다. 그렇다. ‘50명 증원’을 ‘세비 인하’로 풀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의 접근법에서 현실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국회의원 50명 증원’은 지지 받기 어렵다. 비례대표 확대의 필요성을 충족할 다른 방법이 있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이 안(案)도 포함해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없다. 이러니 분노한 여론에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는 집단의 심리가 있다. 다수가 함께하면 특정 표적은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다. 의원 300명이 뭉뚱그려 ‘50명 증원’을 하면 개별 비난은 묻혀 버린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것이 의원 개인의 의견이다. 특히 내 지역 경기도 국회의원의 의견이 궁금해졌다. ‘50명 증원’에 찬성하는가. ‘50명 증원’에 반대하는가. 지역구민 앞에 솔직하게 답 해보라. 3년 전 표를 줬던 유권자들이다. 공개하고 가는 것이 대의정치의 도리다.

그 의견과 이름에 표기를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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