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부담 축소’ 첫 탄소중립 로드맵…반발 확산

김민정 2023. 3. 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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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UN 산하 기후위기 정부 간 협의체가 기후 재앙의 골든타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를 내놨죠.

하루 만에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는 줄이고 원전을 확대해 목표 총량을 맞추겠다는 게 핵심인데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KBS 기후위기대응팀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대신 8개 배출 분야 중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온실 가스 약 800만 톤을 더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상협/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 "'너무나 우리 경제, 우리 산업계에 과하다', 생존을 염려하는 소리도 엄연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산업 부문에서 덜어 준 감축 목표분은 나머지 분야가 떠안았는데, 특히 원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400만 톤을 더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1년 기존 안과 비교하면 사실상 축소됐습니다.

나머지 400만 톤은 국외 감축 부문과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통해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천영길/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 "탄소중립을 지금 선언한 국가들이 120개 국가가 넘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파리협정에서 추구하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탄소 포집 등 현재 기술 발전 수준 등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상훈/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진짜 산업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탄소중립 기본계획, 국민을 생각하지 못한 기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투입되는 탄소 감축 예산은 90조 원가량, 이번 계획안은 공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황종원/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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