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4개월 남은 방통위원장 검찰 소환… 직권남용 등 혐의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집·사무실 압수수색 한 달 여만에 소환
SBS "구속된 A국장, 한 위원장 지시로
TV조선 재승인 기간 줄였다 진술"

“지난번 (TV조선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만간 여러 가지 오해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자신과 방통위를 둘러싼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조만간 여러 가지 오해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벌어진 TV조선 최종점수 조작에 한 위원장이 관여한 걸로 보고 있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다.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직권남용 혐의, 점수 조작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알리지 않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다.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점(650점)을 초과한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에서 과락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겨 ‘4년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일련의 과정에 한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SBS는 20일 한 위원장의 검찰 소환 소식을 전한 단독 기사에서 “(같은 의혹으로 지난달 구속된) 방통위 A 국장은 2020년 방통위 의결 당시 3년이 타당하는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했지만, 법률 검토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A 국장은 한 위원장의 지시로 재승인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TV조선 고의감점 의혹으로 조사한 방통위 국장과 과장에 이어 심사위원장까지 줄줄이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몸통으로 한 위원장을 지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정권이 교체된 이후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임기 만료를 넉 달 앞둔 지금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한 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위원장 임기가 오는 7월 끝날뿐 아니라 다른 방통위원 4명의 임기도 8월까지 연달아 만료된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여당 추천 1인, 그 외 정당 추천 2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의힘(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추천했던 안형환 부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30일 가장 먼저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야당 추천 몫으로 배정됐던 안 부위원장 자리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20일 내정했다. 최 전 의원은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등을 지냈다. 방통위원 후보 최종 인선은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과 국회 본회의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