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회담에 쪼개진 정치권, 당리당략 아닌 미래를 보라

尹, 야당 겨냥 “반일로 이득 얻는 세력”
민주당 “신을사조약, 국정조사 추진”
與는 설득 나서고 野는 외교 도와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 행태를 보면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일 ‘굴종 외교’, ‘삼전도 굴욕’ 등 선동적 언어로 연일 대여 공세에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맞받았다. 여당도 ‘묻지마 반일’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일본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여야가 둘로 갈라져 싸우는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야권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자 직접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정상회담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실이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여론 흐름과 야당 반대는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았을 때부터 예상됐던 것이다. 어렵게 성사된 한·일 정상 외교를 폄훼하려는 억지 주장은 정교한 논리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야당을 윽박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회담 결과를 아쉬워하는 국민감정을 잘 살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 추진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날로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 내분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일 정상회담 정국을 길게 끌고 감으로써 반일 정서를 내년 4월 총선에까지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다. 국익과 나라 미래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무책임한 행태다.

사상 최악으로 뒷걸음질 쳤던 한·일 관계를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일은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도 없다. 국민이 호응하고 야당이 도와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설득 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야당도 극단적 언사를 삼가고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만 일삼는 건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