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선거제 개혁’ 국회 전원위를 주목한다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 난상토론 벌여
정치개혁 신호탄… 합의안 반드시 도출돼야

국회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27일부터 2주간 진행한다.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난상토론을 벌인다는데 선거제의 당별 총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걱정이다.

이렇게 된 것은 여야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다. 여당은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도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더 큰 책임은 ‘절대다수야당 민주당’에 있다. 대선 때 민주당은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모든 세력은 함께하자”는 의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동연 단일화 땐 “정치교체 공동선언”을 했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해 대표에 출마하며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을 선언했고 전당대회는 “국민통합 정치교체 결의안”을 내놨다.

화려한 정치적 수사는 과연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목표와 의지 그리고 실천전략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선거제도의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 후에도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앞장설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 참여한다”고 했다.

국회 전원위의 논의 대상 대안은 모두 세 가지다. 그중 두 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다른 게 있다면 하나는 병립형이고 다른 하나는 준연동형이다. 전자는 2016년 방식이고 후자는 2020년 방식인데 비례대표가 전국구가 아닌 권역별로 바뀐다. 둘 다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의원정수가 늘어난다.

마지막 안은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식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함께한다. 도시의 소선거구가 광역화하면서 줄게 되는 지역구 의석수만큼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표 때문이다. 비례성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 총선에서 투표한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의 표(43.7%)는 사표였다. 전국의 지역구에서 8.4%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는 163석(64%) 대 84석(33%)의 더블 스코어 격차로 확대된다. 수도권 14%포인트 차이의 득표율은 103석(85%) 대 16석(13%)로 나타나고 영호남에서도 양당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획득했다.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단순다수)제는 ‘독점과 배제와 증오의 정치를 확대 재생산’한다. 정당의 양극화는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며 ‘적대의 정치’는 일상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의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한 문제 해결의 정치’는 불가능하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에 기초한 공화의 정치’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 양당의 독점 혁파와 극단적 대결 구도의 타파를 향한 신호탄이다. 결선투표의 대통령 선거제도까지 추가된다면 ‘다원주의 연합정치’가 불가피한 제도적 환경이 완결된다. 따라서 전원위는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을 해야 한다.

기득권 내려놓기도 필요하다. 세 안 중 두 안은 50명 증원을 전제로 한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정개특위 여론조사에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은 29%에 그치고 반대의견은 58%였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국회신뢰와 함수관계”라는 국회의장의 고민은 현실적이다. 그는 의원정수 확대와 국회 인건비 예산동결을 제시한다. 일부라도 개방형 비례제를 통한 국민 선택권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가 원칙이다. 2019년 당시 민주당 주도의 ‘야3당+1’의 선거제도 개편이 실패한 이유다. 게임의 이해당사자가 동의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향한 최소한의 합의안 도출이 전원위의 역할이다. 국회 전원위원회를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