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예금자 보호 한도 현저히 낮아...확대 필요"
권남기 2023. 3. 21. 23:28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현행 1인당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 의장은 오늘(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난 2001년 기존 2천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3천만 원, 일본 약 1억 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각국의 경제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장은 국가는 국민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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