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반도체 "최악 피했다"…美, '中 10년 투자 금지안' 완화

美 상무부, 中투자제한 '가드레일' 규정 공개
美보조금 받으며 中서 5%이상 증산 불가…'기술 업그레이드'는 가능
범용반도체는 10% 이내 증산 허용…中기업과 연구개발·기술라이선싱 금지
업계 "일단 한숨 돌려…중장기적 제약은 불가피"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제조라인과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김지헌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당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생산 능력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공동 연구 개발 금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21일(현지시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속한다.

한편으로는 이날 공개된 규정안은 미국이 적어도 반도체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앞선 기술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생산시설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까지 '실질적인 확장'으로 규정해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그 경우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술 수준의 반도체만 계속 만들어야 해 중국 기업의 추격에 따라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계속 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두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무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는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상해 삼성과 SK가 1년 동안은 중국공장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해도 된다는 포괄적 허가(license)를 받아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중국공장에서 이들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앨런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상한(cap on level)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양국 정부의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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