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하는 법안 내주 중 발의”

양곡관리법,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더불어민주당 김성황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등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천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다음 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면서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대로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회부할 것"이라며 "이미 본회의에 가 있는 간호법도 상정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 개정도 착수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