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격돌…與 "DJ 정신 계승한 건 尹" 野 "한심한 회담"(종합2보)

석동현, 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野 "피해자 2차 가해"
與 "日 가치 공유 동지국…尹, 지소미아로 새 방패 마련"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전민 이서영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언론에서 제기된 양국 정상이 독도,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했는 보도를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으며 민주당의 '굴욕외교'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력의 현주소는 정말 참담한 지경"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것을 거의 다 받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다.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검토 하겠다고 했다. 복원하겠다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마찬가지"라며 "일방적으로 정상화 선언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는 왜 사과 안 하느냐다.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줄 건 다 주고받은게 없다. 과연 이것이 G8 국가의 외교력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우상호 의원은 "독도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었고 의제가 됐으면 탄핵 대상이었다"며 "기시다 총리가 이 언급을 기습적으로 했다면 대단히 비외교적이고 무례하다. 이것만으로도 지적받아야 한다. 무능이 굴욕이 되는 것이다. 바로 끊고 항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자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6~7개월 동안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율해서 한국, 일본이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낸 것이지 이번처럼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석 처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식민 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고 올려 논란이 됐다.

김경협 의원은 해당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석 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석 처장은 "표현이 지나쳤던 부분을 인정하고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표현상 거친 부분은 인정하지만 미래로 한일관계를 풀어야한다는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박정 의원 역시 문제가 된 발언을 거론하며 "그 자리(민주평통 사무처장)가 차관급이고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자리인데 SNS를 통해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또 국민을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되겠나"고 비판했다.

반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에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 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렁 속에 빠져서 출구가 없이 미로 속에 갇혀 있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폭탄을 해체하는 역할을 했다"고 치켜세웠다.

윤상현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김대중 대통령은 광폭적 친일 행보 보였던 분"이라며 "일본의 일왕이 사망했을 때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에 90도 절을 한 분이다. 대통령 되자마자 천황을 호칭하신 분이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할 때도, 국민 80% 반대할때도 문화개방 밀어붙였다. 김대중 정신 실천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 위원님들은 굴욕 외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이 미래로 나아가야하니까 일본 왕을 천황으로 부르자고 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기준으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심각한 매국행위 아니냐"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