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제한…폭력과 괴롭힘” 일침

[앵커]

미 국무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인권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꼬집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언론 자유도 제한했다고 비판한 건데요.

북한에 대해선 잔혹한 인권 유린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미 국무부는 명예훼손 등을 사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문제를 중대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뉴욕 방문 당시 이른바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해 이를 안보 문제로 비난한 대통령의 발언과 전용기 탑승 배제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폭력과 괴롭힘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공인이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표현의 자유를 검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부패와 투명성 결여로는 재벌 회장들의 특별사면, 대장동 의혹을 꼽았고,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성범죄를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목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한다며 전 세계에 미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미 국무 장관 : "인권보고서의 목적은 누굴 가르치거나 수치심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전세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선 고문, 살인, 인신매매 등이 만연해 있다며, 북한 정부와 기관이 사회 전반에서 수많은 학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골몰하는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도 올 들어 두번째로 열렸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주유엔 미국 대사 : "북한의 인권 탄압, 유린과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 사이에는 명백한 연결 고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에 대한 뻔뻔한 조롱이라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회의는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석훈 박미주/자료조사:조영은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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