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일정상회담 격돌…"文정권탓" vs "탄핵사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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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외교통일위위원회에서 여야는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상반된 견해를 내보이며 충돌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를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친일적 결단'이라고 비판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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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천공의 지침"
野의원 질의 중 역술인 천공 영상 띄워 여야 공방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위원회에서 여야는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상반된 견해를 내보이며 충돌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를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친일적 결단'이라고 비판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문제는 사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전 정권을 비판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먹는 게 바로 굴욕이라 했다. 현 정부도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이 초청받았다. 우리나라 국격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것이 바로 외교 성과다. 어떻게 굴욕외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 길이 이른바 국익과 미래를 위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는 확신 때문에 결정하신 것으로 안다"며 "제3자 변제안도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살얼음판을 걷듯 관계 개선을 위해 접근하고 있는데 삼전도의 굴욕이고 제2의 이완용이라고 비판받아야 할 일인가"라며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외교를 "친일적 결단"이라고 비판하며 한일 정상이 위안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일본 언론이 보도가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갖고 갔지만 윤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허언장담'을 한 것"이라며 "박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이 사태를 만들었다. 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NHK는 독도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고 일본 관방부 장관은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방일 기간 대한민국의 공식적 해명과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오적'들이 똑같이 주장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질의 중 역술인 천공이 "일본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한다,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한 영상을 화면에 띄워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천공을) 당선인 시절에 만났고, 어려운 현안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문을 해왔고, 본인이 실제로 많은 해법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이번 친일 외교의 기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바로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현 정부 정책과 전혀 무관한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는 것을 위원장이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이 거들며 회의장에 한때 공방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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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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