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용혜인 “아마추어 尹, 대일 외교 참사“ vs 장예찬 ”6월까진 기다려봐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한일정상회담으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수
- 4월 말 한미 정상회담까지 보고서 尹 외교 성과 판단해도 돼
- 근로기준법 개편안, 공짜 야근 없애 근로자 권익 찾아주는 기조로 출발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日이 수십 차례 사과?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왜곡하고 있어
-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뭔가 없어... 日 지방선거 이후에도 어떨지 의문
- 근로기준법 개편안, 포장하려고 애쓰지만 핵심은 '현대판 강제노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진행자 > 매주 화요일엔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서로의 정치무공을 겨룹니다. 용과 장의 토론 진검승부 [용장호투] 용을 맡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 용혜인 >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장을 맡고 있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 장예찬 > 안녕하세요? 시그널 들으니까 기합이 바짝 들어가네요.

◎ 진행자 > 시그널이 이렇게 만드셨네. 우리 또 PD님들이 재주꾼들이에요.

◎ 장예찬 > 대충하면 안 되고 이번 주도 또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

◎ 진행자 > 두 분이 싸우세요.

◎ 용혜인 > 이번에 저랑 싸우시는 걸로. 아니면 제가 진행을 할까요.

◎ 장예찬 > 부담을 팍팍 주는 시그널이네요.

◎ 진행자 > 먼저 용혜인 의원이 갖고 온 주제 먼저 해보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저희들이 각 용과 장이 갖고 온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요. 먼저 윤석열 정부의 한일외교 한일 정상회담 한일외교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제와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굉장히 23분 어느 신문이 25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설득이 되시던가요.

◎ 용혜인 > 대통령께서 23분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23분을 쓸 수는 없고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23분이나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은 국민들의 분노와 맞서 싸우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라는 우려도 듭니다. 제가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통령께서 나서서 역사왜곡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짚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일본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니 잊어버리자라고 역설을 하고 계신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한일 회담이 있던 그날을 좀 찾아봤어요. 2001년부터 일본의 역사 왜곡 식민지배 정당화 그리고 전쟁 국가에 맞서서 국회에서 대일결의안을 채택했던 것만 46건입니다.

◎ 진행자 > 대일 결의안이 46건.

◎ 용혜인 > 1년에 두 번 정도는 꾸준히 채택을 한 건데요.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어느 것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저는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사과했다면 지금처럼 이 피해자 분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계실까라는 말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난 16일에 자민당의 마쓰가와 루이 외교부회장 대리가 일본이 다시 한국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아베 전 총리가 과거사와 관련된 최종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마쓰가와 루이 의원은 일본정부 외교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담 직후에 한국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2조 중에 일부라도 언급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존 입장을 전체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베 총리가 일본은 독일과 다르다.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사실 여기에는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예전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 역시 법률적으로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바로 그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 외교의 성과를 듣기 이전에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런 본원적인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과 분노를 대통령께서 직시하셔야 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여론에서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으로도 여론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 장예찬 > 근데 저는 오늘 국무회의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지지율이나 다른 국내 어떤 정치적 문제 때문에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팽개치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좀 와 닿았습니다. 사실 정치를 조금만 아는 전문가들이나 정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한일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이게 국내여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전부 다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국민들께 절박하게 호소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용혜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측의 어떤 호응이나 이런 부분이 100% 우리 마음에 차지 않는 것도 맞죠. 그럼에도 양국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이 아니라 1998년의 입장을 포함해서라고 명시적으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콕 집긴 했거든요. 98년도에 발표된 양국 간의 회담 내용이나 선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콕 집었고 저는 들으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이번 한 번의 회담으로 끝나거나 한일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은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일관계가 계속 경색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물밑 압박을 해왔다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유엔과 EU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등 국제사회의 중요한 리더와 기구들이 전부 다 이걸 굉장히 칭송하고 치하하고 이후로는 일본을 향해서 기시다 총리를 향해서 봐라. 한국 정부가 이렇게 국내 정치 손해 보면서까지 결단했는데 전향적인 호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압박이 공이 일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라고 말한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의 4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우리가 5월 G7에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6월쯤에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답방 형태의 셔틀외교 복원이 있을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이런 국제사회 압박 이후에 4월 지선 이후에는 뭔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 수긍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 4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한 여름까지의 조금 하나의 패키지로서 외교일정을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더 판단해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성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람은 3월 1일 3.1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결방안을 내놓은 이후에도 그렇고 또 정상회담 때까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반복을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지금 그때까지 한 7월까지를 보자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성의 있는 조치를 뭘 내놔야 되고 만약 그런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용 의원님 어떤가요.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까?

◎ 용혜인 >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받아낼 수 있는지는 이런 협상의 결과와 이런 회담의 결과를 만들어낸 정부여당에서 저는 해명해야 되는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잔에 반을 채워 달라라고 회담 직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님들도 최고위원 분들도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기대한다. 정상회담에서 무언가가 진전된 이야기, 일본이 잔에 반을 채운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뭐가 없었잖아요. 잔을 걷어찼다 이런 평가가.

◎ 진행자 >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까지는 그 잔은 채워지지 않았다.

◎ 용혜인 > 그랬더니 와서 하는 말이 일본의 지방선거 끝나면 그 이후에 뭔가 있을 것이다 기대한다라고 또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이 지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제대로 된 일본의 호응이 없으면 그때는 또 뭐라고 하실 것인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언제까지 성의 있는 조치를 기다려야 되냐, 이런 질문이세요.

◎ 장예찬 > 그걸 딱 정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제는 일본 측에게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 그게 성의 있는 것이건 전향적인 것이건 이걸 요구하는 상황이 마련되었다라고 해서 이걸 한일 양국 간 관계가 아니라 국제사회 안에서 한국 입장 측면에서 이 회담의 이후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많은 경제지에서 사실 우리가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 적용 이후에 소부장이 국산화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로 오히려 일본 부품 수출액 자체는 더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번 회담 이후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같은 경우도 두 달 정도가 걸리기는 합니다만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약 20여 개 국가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조치에 들어갔고 또 G7에 초대를 받았고 하는 등 점진적으로 기시다 총리나 일본의 정치권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있는 기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말한 물 반 컵, 아직 제가 봐도 일본이 우리가 따른 반 컵만큼 거기도 반 컵 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르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일본이 더 따를 수 있게끔 우리가 단독적이고 동시에 또는 국제사회와 함께 합동적으로 계속 일본을 추인할 수 있는 요소를 그게 압박이 되었건 권유가 되었건 남은 외교일정 중요한 일정 동안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우리 국민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조치를 끌어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초계기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적어도 일본의 수상 관저 쪽 총리실 쪽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야당의원들 또는 여당의원들이 적어도 언론플레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나서 나는 이 얘기했다 이게 선거용인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센 얘기 막 한국 대통령 만나서 했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믿을 수 있냐 일본 저렇게 언론 플레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세게 항의하고 이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거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하자는 이야기도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용혜인 > 일단 동북아 평화를 고려할 때 중요한 파트너 중 한 국가인 중국의 경우에는 매우 격렬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었다는 것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예찬 최고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교가 그렇게 대국적으로 양보하고 반대 측에서 또다시 대국적으로 양보하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정부여당이 믿는다면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아마추어인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매 순간의 외교의 성과를 두고 평가하고 그 지점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외교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대일외교 참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조치들도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이 대일굴욕 외교의 손익계산서가 불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분씩 설명을 해봤자 국민들한테 하나도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긍정평가가 매우 높았다고 하고 여론조사 수치를 직접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기시다 정권만 신났고 우리 국민은 울상인 회담 결과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안부 문제 얘기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얘기했다, 일본에서는 의원 입으로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거 일절 안 했다는 해명만 하고 있죠.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강하게 MBC를 질책하면서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일도 있었고 지지난 방송에서 장예찬 최고위원께서 방심위에 찾아가겠다. 당선되면. 일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일본의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시는 건지, 정말 국민들로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 장예찬 > 저는 소수강경파 일본 의원들의 이런 언론플레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도 일본 방심위를 찾아갈 순 없는 그런 노릇이고요. 다만 일본 자민당에서 여전히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의원을 아소다로 의원이라고 평가하는데 한일협력위원회 위원장이고 14선을 했죠. 그런데 아소다로 의원을 포함한 일본 자민당의 주류, 중진들, 여기 중진들이 대부분 다 9선부터 시작하더라고요. 9선, 10선, 이런 분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고평가할 뿐 우리에게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섣불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 간 대화에 대해서 백브리핑을 하거나 이걸로 자기 장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우리가 민감해할 만한 사안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선 그은 건 적절하다고 보고요.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이나 국정조사는 무리수라고 보는 게 이게 우리 정상이 외국에 나가서 타국 정상과 만나서 회담을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해서 국내에서 국정조사를 해버리면 이 국제적 신용도 차원에서 우리 정상이 어느 외교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다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야당일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도보다리에 만나서 대체 뭘 건네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또는 중국에 가서 10끼 중에 8끼를 혼밥하고 온 외교참사를 왜 일으켰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은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도보다리 회담이나 중국 혼밥 외교 일정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실 운영위에 불러서 질타하겠다라고 요구한 기억은 없거든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잘했든 못했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국정조사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외국 나가서 외국 정상들 만나고 할 때 상대국 입장에서 지금 내가 이 대한민국 대통령 만나서 외교일정 가지고 논의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국정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 정상이나 외교 라인의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비판하는 거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더 많은 성과 가져왔어야 됐다 비판할 수 있죠. 야당의 몫입니다. 다만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전례에 비추어 봐도 좀 무리수다. 그리고 실망하고 우려하시는 국민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외교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용혜인 > 한 문장만 말씀드릴게요. 신의를 전제로 국제정치가 돌아갈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으신다면 제발 국내 정치에서도 신의를 전제로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예찬 > 그 순진함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계속 순진하게 신의를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국무회의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가 한 2/3가 좀 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혼란스러워요.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지시사항이었는데 개인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는데 또 그걸 부정하는 듯한 얘기가 또 오후에 고위관계자발로 나왔어요. 뭘 놓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정리 해주세요. 최고위원님.

◎ 장예찬 > 근로기준법 개편안이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나와서 저희 지도부가 이걸 미리 정무적으로 스크리닝 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내놓고 당과 정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내놓아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 부분은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에서도 크게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애초에 시간에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69시간이건 60시간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일의 수요가 몰릴 때 유연하게 일을 더 할 수 있고 일을 더 했을 때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으로 돈 못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공짜 야근하는 것이 아니라 야근 수당이나 초과 근로수당을 더 확실하게 챙겨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더 일한 부분만큼 일의 수요가 좀 덜 몰릴 때 쉴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는 제도다에 방점이 찍혔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시간에 방점이 찍히면서 프레임 싸움에서 지고 들어간 게 대단히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이나 저희도 일을 좀 더 할 수 있다. 수요가 몰릴 때 몇 시간 더 할 수 있다를 가지고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많은 근로자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래 좋다 우리가 돈 더 받으면서 일 많이 하는 거 좋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 적어질 때 쉬고 싶을 때 휴가 쓸 수 있느냐, 그건 대기업 이야기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사장님 눈치 보여서 못 쓴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쓸 수 있고 초과근로한 만큼 돈 안 떼이고 돈 수당 다 받게 하는 그런 감시 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힘을 쏟겠다. 근로자의 편에 서겠다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많이 하고 거기서 신뢰가 쌓이면 그 신뢰를 담보로 해서 근로시간 유연화라든가 일정부분 주당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지, 아직 휴가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또는 수당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안 쌓였는데 무턱대고 주당 근로시간부터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접근 방법이었다라고 저도 반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한 기조 근로자분들에게 더 권익을 찾아드리겠다.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는 방향으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MZ노조랑 이번 주 금요일 날이요.

◎ 장예찬 > 네.

◎ 진행자 > 회동, 맥주 치맥 하신다고요.

◎ 장예찬 > 네, 네. 이건요. 큰 어떤 저희가 이 자리에 가서 MZ노조를 설득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보니까 이분들이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장관들도 만나는데 이게 국회의원과 장관 분들이 이 제도 좋은 거야 너희가 오해하고 있어라고 자꾸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같은 30대 또래들끼리 저희가 말하기보다는 30대 근로자들의 어떤 불안과 우려가 무엇인지 맥주 한잔 하면서 들어보겠다. 그리고 이런 자리 좀 자주 가지자라는 차원에서 치맥 회동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설명의 방점을 바꾸고 소통을 늘리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용혜인 의원님.

◎ 용혜인 > 저는 결국 열심히 포장하려고 애쓰시지만 핵심은 현대판 강제노동이다라고 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해명자료를 낸 것도 살펴봤어요. 일정표가 있고 휴가 휴가 휴가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보면 실제로 62시간 주6일 근무해서 근로시간 저축계좌로 받는 휴가가 고작 3일이에요. 한 달에.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3일 휴가에 무슨 노동자 시간 주권 휴식권 이런 거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 3일이라는 휴가를 노동자들에게 보장해 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라면 그냥 휴가를 3일 더 주면 됩니다. 이게 마치 휴식권을 더 보장해주는 것 마냥 포장하는 것은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9시간을 두고 와서 악의적 프레임 운운하는 것은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마치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장예찬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4달 가량 되는 시간 사이에 진행이 된 겁니다. 작년 12월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전문가단체 명의로 근로시간 개편 권고안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 진행자 > 작년에 나왔죠.

◎ 용혜인 > 그게 지금까지 논의가 이어져서 이번에 69시간 논란이 이어진 거고요. 저는 근로개편안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하자마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환영하면서 기필코 완수하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3대 개혁으로 노동개혁 짚으면서 노동시장 유연화하겠다고 공언했었고 그 결과 나온 게 69시간 노동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반발이 거세지니까 이제 와서 말 바꾸기에 여념이 없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일주일 사이에 5번이나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보고요.

◎ 장예찬 > 짧게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근로기준 유연화에 대해서 이러다 휴가도 못 받아 먹는다 수당도 못 받아 먹는다 이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노사가 합의해도 일정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OECD 선진국 중에 프랑스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율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용장호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예찬 용혜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