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정수 언급없이 전원위 ‘개문발차’ 합의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서 ‘비례의석수 50석 증원’ 삭제

여야는 21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 초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비례의석수 50석 증원’ 문구를 삭제하고 의원 정수 언급 없이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농복합형 선거제와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안은 의원 정수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한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도 통화에서 “여야가 결의안에 의원 정수에 관한 표기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 당의 수정 의견을 담은 최종 결의안을 마련해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와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제와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김 의장이 제시한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중 앞의 두 개 안은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위 의결 사흘 만인 전날 의원 정수 확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돌연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개특위가 의원 정수 증원 관련 내용을 결의안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전원위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선거제 개편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지역구 의원 숫자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10석 많은 310석으로라도 늘려야 한다고 절충안을 제안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