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국가 신인도 일본보다 높은데…굴종 프레임 벗어나야”

박광연·이두리 기자 2023. 3. 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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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현안 질의서 야당의 “굴욕 외교” 비판에 반박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을 상대로 “굴욕 외교”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 장관은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반박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 외교”였다며 박 장관 사퇴와 탄핵, 국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을 거론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국가의 신인도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고 1인당 구매력도 일본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굴욕 외교, 굴종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반박했다.

김경협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심각한 인신 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박정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대해 최소한 읽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 입각했다는 (공동선언의) 뜻을 일본이 포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외교부 아태국장이 외통위 보좌진을 만났을 때 ‘구상권 포기는 심각한 배임 행위이기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실무적으로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도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은 맥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논의된 적 없다”며 선을 긋는 정부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일본 말을 믿으시나,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시나”라며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간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해 전 정부 책임을 거론하며 박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나름대로 해법은 모색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된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호응했다. 정진석 의원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배를 열었는데 손도 못 대고 다시 덮어버린 것이고 폭탄 돌리기 한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이두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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