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에 ... 방송계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공영방송 이사와 대표이사 선발 과정에서 사실상 방송 기자와 PD 등 방송사 내부 종사자들과 특정 성향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방송사 내외부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 규탄 팻말이 붙어 있다./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 등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한 후 사회적 합의를 이뤄 개정돼야 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며 “방송 미디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률, 경제, 회계 등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는데 방송, 언론학계와 직능단체가 과잉 대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보면 KBS 이사회 구성 시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거의 없다”면서 “이사 수도 배로 대폭 확대하는데 EBS 같은 경우 21명으로 하는 게 타당하냐”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법안은 방송계와 방송 관련 학자가 과도하게 대표돼 있다. 방송은 방송 종사자가 아니라 국민의 것인데 그러한 입법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방송법은 역사적으로 봐도 여야 합의 하에 안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KBS와 MBC내 비(非)민노총 계열 노조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KBS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 통과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에 독이나 다름없다”며 “노조는 사활을 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민주당의 날치기 방송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안 철회를 위해 관련 사회노동단체와 힘을 합쳐 사생결단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하면서, 방송사내 각종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야권 성향의 언론·시민단체의 추천권이 늘었다며 ‘민주당의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예를 들어 방송사 직능단체의 경우, 사실상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인적 구성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시청자위원회도 문재인 정부 시절 특정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들어와 포진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하 양대 방송사 노조 성명서 전문

[KBS노동조합 성명] KBS 생존 위협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사활 걸고 저지 투쟁

수신료분리징수 부추기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날치기 통과

KBS노동조합은 우리의 생존을 걸고 사활을 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이 결국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이번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학회와 협회, 시청자위원회 소속까지 끌여들여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방송 미디어 관련학회, 방송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시청자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받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다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세력이다.

특히 방송현업단체인 방송기자협회, 피디연합회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또는 출신이 대부분으로 이들 단체에서 정필모 전 KBS부사장을 대놓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한 적도 있다. 명백한 정언유착이다.

더구나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발의한 주역인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상황이다.

시청자위원회를 보면 특정 정치세력과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인물들로 줄줄이 채워지고 있다. KBS시청자위원회를 보면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YMCA, 민언련, 민변, 문화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8개 단체는 최근 6년간 2~3차례 시청자위원을 배출하고 있으며 KBS시청자위원회 선정위원회 멤버 역시 김덕재 부사장, 강희중 편성본부장, 구영희 시청자센터장, 신재국 제작1본부장, 손관수 보도본부장, 최봉현 라디오센터장, 편성위원회 실무자 측 대표 3명 (PD협회장, 기자협회장, PD협회 라디오 부회장) 등이었다.

공영방송방송 영구장악법에서 이사 추천 조직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업단체는 시청자위원을 뽑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인 것이다.

방송 미디어 학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 방송 미디어 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TV조선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KBS이사는 재승인 점수조작에 연루돼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자이기도 하다.

이렇듯 공영방송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을 민주노총 소속 강성노조 소속이나 출신, 편향적인 단체가 차지하여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영구히 임명할 수 있는 민주당 방송악법이 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노조가 밀어붙히고 있는 이 법은 현 방송언론 기득권을 고수하고자하는 의도가 명확해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분리징수 추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수신료 가치의 핵심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이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수신료분리징수라는 대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 통과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KBS에게는 독이나 다름 없다.

민주당 방송악법,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정권을 잃은 뒤 급조한 꼼수에 불과하다.

수신료 가치를 수호하는 KBS노동조합은 사활을 걸고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3월 21일

[MBC노조성명] 방송법을 과방위가 날치기, 이제 뵈는 게 없는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과방위에서 단독 의결처리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기로 하였다.

국민의힘과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표결에 부치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해 퇴장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힘 없는 야당 시절 여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통탄하면서 ‘독재’, ‘날치기’ 등의 거친 언어로 상대 정당을 공격해왔다. 그런데 그들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하는 짓을 보라. ‘내로남불’이라, ‘위선자’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인 방송법을 날치기하다니 될 말인가? 다시는 정청래 위원장은 언론자유를 논하고 합의 민주주의를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은 독일식 공영이사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 2인씩 공영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 바로 고교 후배 드라마 PD와 작당을 하고 차명주식을 공짜로 받았다고 하는 현 MBC 사장 안형준이다. 편파보도로 지탄을 받은 MBC 보도국장 박성호 국장과 뉴스데스크 녹화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왕종명 앵커도 MBC 기자회장 출신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골수 언론노조원으로 MBC의 파업에 동참하거나 주도해온 경력을 갖고 있다.

이처럼 언론노조와 긴밀한 유기적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무슨 대표성을 갖는다고 이들에게 공영이사 추천권을 주는가? 이는 언론노조의 이사 추천권을 2배, 3배 확대하여 언론노조의 영구방송장악 음모를 도와주는 꼴인 것이다.

시청자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정권이 뽑은 사장들이 선임한 시청자위원장들은 줄곧 좌파 성향을 보여온 학자나 전문가들이다. 또한 언론정보학회라는 곳은 이번에 TV조선 재허가 점수 조작 사건에서 기존에 부여한 점수를 채점표를 회수해 고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심사위원 정미정씨와 채영길씨가 현재도 기획이사로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편파방송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정준희 교수도 이 학회의 기획이사직을 맡고 있다. 한국방송학회는 어떤가? 2014년 임명된 제 27대 방송학회장이 바로 TV조선 재허가 심사위원장 윤석년이다. 그는 현재 구속되어 있다.

특히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에 맞추는 것처럼 성명을 내서 MBC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는 데 일조했던 3대 언론방송학회에게 민주당은 무슨 낯짝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것인가?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민주당의 날치기 방송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MBC노동조합은 법안 철회를 위해 관련 사회노동단체와 힘을 합쳐 사생결단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3.21.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