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이내로"....근로시간 개편안 추가 대책 이어지나.

"주60시간 무리" 직접 진화, 상한선 두고 '구간 재설정' 유연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등 후속대책 이어질수도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60시간 이내 상한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며 논란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충분한 숙의'를 지시한 이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했다.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노동'으로 인식되면서 반발이 일자 원점 재논의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집단심층면접)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놓았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본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