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문가 의견 반영, '우주청특별법' 대폭 손질을

우주항공청 특별법 토론회 포스터. 자료=조승래 의원실 제공

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22일 동료 의원 6명과 함께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의 입법 구상 발표와 신홍균 국민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규모, 입지 문제까지 진솔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은 기껏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청 단위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면서도 범 부처 차원의 우주전담기구를 만들지 않겠다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주항공청의 위치도 전문가 의견과는 거리가 있어 재검토 여론이 만만치 않다. 우주전문가들은 정부 부처와 신속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우주 관련 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한 대전·세종을 우주항공청 최적지로 꼽고 있다.

우주항공청 위치는 특별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120대 국정과제에 '경남 사천'으로 못 박혀 있다. 물론 대선 공약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전문가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면 얘기다 달라진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최근 산·학·연·정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해 물은 결과 대전·세종권이 67%로 많았고, 사천은 8%에 그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생산시설인 KAI(한국항공우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남 사천을 고집하면 곤란하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발전해 왔고, 대전에 위치한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이 밀집돼 있는 대전을 빼놓고 우주항공청을 생각할 수는 없는 법이다.

국가백년대계인 우주항공청 설치 문제는 한마디로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진작 각계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할 수 있겠다. 이번 국회토론회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기능, 위치까지 우주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