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최고액 세비 받는 국회의원 증원 안될 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를 자초한 것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다. 지난 17일 특위소위원회에서 3 개안을 압축해 의결했는데 1 개안을 제외한 나머지 2 개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는 국민정서상 금기어에 다름 아니다. 인구 규모 대비 현행 300명도 적지 않은 마당에 최대 350명 증원은 국민들 눈에 가당치 않게 비치는 것이다. 게다가 의원 수를 늘린다고 해서 정치개혁을 담보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냉기류를 읽은 탓인지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 없다고 미리 선수를 치고 나왔다. 이 말도 엄밀히는 뒷북을 치는 느낌이 없지 않다. 선거제도 논의를 주도한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고 있는 터에 마치 아무 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어색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선거제도 개선 문제가 초장부터 스텝이 꼬이는 가운데 21일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세비 절반 삭감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 기준 연 1억 5500만 원, 월 평균 1285만 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세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상당히 세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수치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의원 1명당 지원되는 보좌진 등의 급여를 합치면 의원 정수 300명인 국회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 규모가 수직 상승한다. 이것도 모자라다는 것인지 의원 50명을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해 국회의원 전원회의에 부치겠다는 여야 정치권이다. 지방의회 의원 1명 증원도 쉽게 볼 일이 아닌데 무려 50명을 일거에 늘리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정국 현실이 갑갑했는지 이 의원은 세비를 가구당 평균 소득에 맞추자고 했다. 이런 사실을 국민 앞에 먼저 약속하고 의원 정수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 제안이 힘을 발휘한 가능성은 놓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 국회의원들 세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은 굳어졌다.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지 묻는다면 현실은 국민 눈높이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의원 수를 줄여야 할 판에 증원 논의는 안 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