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원들 바보 아냐…의원 정수 마음대로 못 늘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를 개편하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 정수가) 최대 50석 정도는 늘어야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되지 않겠냐는 이상형 모델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것을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에 그대로 반영해놓은 결과 때문에 그런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의원 정수 증가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문위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의 핵심 의원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다만,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노력하면 지역구에서 한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면 비례대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10석만 늘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국민께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렇게 되면 310명이 300명의 인건비를 나누면 국회 예산은 다 동결해도 국회 운영 과정에서 큰 장애 없이 선거제도를 많이 보완할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꽤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소선구제를 운영 하다 보니 승자 독식의 대립 구조가 만들어지고, 비례대표제도 자기 진영의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을 하게 됐다”면서 “토론을 통해 지역구 정치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국회 불신도가 급격히 높아졌는데, 지난 선거 때 위성정당 출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면서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제에서는 위성 정당 출현이 불가피하다,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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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