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위성 개발 저지’ 수출 감시 품목 발표

[앵커]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이들 물품이 북한으로 수출돼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공언하고, 다음 달까지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해 12월 :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저지를 목표로 수출 감시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위성항법장치와 태양전지판, 안테나, 저정밀태양센서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77개 품목입니다.

고사양의 군사용 물자는 수출 통제가 잘 돼 있지만, 민간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 저사양 품목이 국내에서 제3국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작전능력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제동을 거는 걸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위성 분야에 특화된 대북 금수 목록을 만든 것은 국제사회 최초라며, 상당수 우방국에도 목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일/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 "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의 북한 유입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국내외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추가했습니다.

리영길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중앙검찰소 등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입니다.

이번 제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독자 제재로, 지금까지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이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

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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