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정부, 경증 환자의 대학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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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앞으로 한시를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현장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적정 병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응급실에 중증 응급 환자부터 단순 타박 같은 경증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뒤섞이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지고,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왔기 때문입니다.

21일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방지 방안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의 골자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국가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에서 차명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현행 응급의료기관 체계부터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진료 체계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역할이 모호합니다. 구급대가 환자의 중증 여부를 판단할 기준과 근거가 없으니 응급 환자를 가까운 병원이나 병상이 비어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의료센터(중등증)-지역 응급실(경증)로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새롭게 정립된 체계에 따라 구급대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만약 환자 본인이 직접 응급실을 찾는 경우에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을 통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럼에도 큰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다른 병원을 안내하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을 사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단순 찰과상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국민도 도와야 합니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실 문턱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료는 큰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큰데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응급 의료비용이 적다보니 경증 환자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다는 겁니다. 또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수용하려 해도 환자와 보호자가 차등 구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응급실 과밀 해소는 국민의 인식에 달렸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주장입니다.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 수용할 병상이 없어 구급차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수도, 본인이 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에 경중은 없다지만 1분1초가 더없이 간절한 사람은 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그 자리가 꼭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비워주는 건 어떨까요.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민용 “유동규에 ‘약’이라며 준 1억, 김용 다녀간 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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