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서 한일회담 공방…野 "尹 탄핵사유" 與 "미래지향적 돌파"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참사'로 규정, 박진 외교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요구는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돌파하고 있다며 엄호에 주력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이후 한일 정부는 계속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 위안부 언급이 없었다고 하고 일본은 있었다고 한다. 일본 외신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회담에서) 이야기됐다고 하는데 정부는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 안에 박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국민의 의구심,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외통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일회담은) 윤 대통령의 불통, 무능, 독선으로 빚어진 외교 참사"라며 "우리가 준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뭔지 전혀 보이지 않고 정부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을 향해서는 "지적할 사안은 독도, 위안부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냐는 것인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나 박 장관은 의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며 "기하라 관방부장관이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NHK 기자에게 말해서 보도가 난 것이다. 제3자가 보기에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기하라 관방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박 장관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 대통령에게 할 수 있나"라며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할 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독도,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답했다. 김상희 의원의 비슷한 추궁이 거듭되자 박 장관은 "일본 정부 말을 믿나, 한국 정부 말을 믿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상희 의원은 "저는 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믿는다"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은 규탄하고 대법원 판결은 뒤엎는 해법을 갖고 일본에 갔다. 무슨 배짱으로 갔나.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가"라며 "너무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이 사태를 만들었다"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 5적'의 똑같은 주장"이라며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인신공격이자 명예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성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야당의 공세 방어에 나섰다.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꺼내들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강단을 갖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돌파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일 간 오래된 문제를 정리하고 안보, 경제를 두 축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라며 "한일관계의 새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역대 한일관계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1998년도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 선언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며 "진보정권에서 만든 한일관계의 그 좋았던 분위기가 어쩌다 이렇게 파탄 지경이 되고, 이 파탄 지경을 극복, 원상회복하기 위해 이 비방을 무릅쓰고 왜 윤석열 정부는 나서야만 했는가를 반추하고 차분하게 복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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