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해낸 마크롱… 尹, 정권 잃을 각오로 달려들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마침내 연금개혁을 관철했다. 야당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법안이 자동으로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된 것이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여기서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투표 결과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연금개혁안은 의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마크롱의 연금개혁안 골자는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연금 100% 수령을 위한 노동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받는 연금액은 같은 데 일은 더 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프랑스 전역이 들끓기 시작했다. 국민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크롱의 지지율은 28%로 곤두박질쳤다. 2018년 유류세 인상에 반대해 일어났던 '노란조끼' 시위 이후 최저치다. 그럼에도 마크롱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연금개혁을 밀어붙였다. 마크롱이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연금개혁에 나선 이유는 프랑스의 연금 구조가 현 상태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연금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사회시스템을 물려줘야 한다"면서 결단을 내렸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악역을 맡은 것이다.

한국 역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개혁의 시급성은 프랑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고갈 시점이 갈수록 앞당겨지는 추세다. 이대로 가다간 국민 노후자금이 위험하다. 대수술이 화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표에 도움이 안되기에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고 한다. 정권을 잃을 각오로 추진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이뤄낼 수 없다.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다간 연금개혁은 또 물 건너간다. 한국에도 마크롱의 결기가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와 리더십이 정부에 있을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