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개편 방해 정치인, 총선서 심판"

김진표 의장 개편 설명회
"의원 바보 아냐, 협의 통해 도출"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은 21일 “작은 이익에,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은 내년 4월에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설명회를 열고 “국회 구성 자체가 국민 절반의 의사를 무시하니 출발부터 왜곡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해 승자독식과 양대 정당 구도의 문제점 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12대 선거부터 21대까지 평균을 내보니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 나타났다”며 “정치인이 한 표만 이기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70~80% 동의를 받으려고 고생하나. 자기 진영의 지지자를 결속해 한 표만 이기면 된다는 정치 행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정수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당·의원도 증원을 당연시하거나 그렇게 몰고 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개편안에 담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야당도 발을 빼려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의원이 바보가 아니다. 의장 직속 자문위원들이 낸 ‘이상적 모델’일 뿐이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생산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소위에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중 1, 2안은 의원 50명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해 3안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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