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하는 巨野… ‘정순신 청문회·방송법 직회부’ 단독 의결

與의원 과방위·교육위 집단 퇴장
“국민이 심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운영위도 반쪽회의… 野 “굴욕외교”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169석)을 무기로 ‘정순신 청문회 개최안’,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촉발된 당 내분 국면을 전환하는 한편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거대 야당이 독주하며 세 과시에 나섰다는 평가다. 여당은 민주당의 국회 운영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없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단독 의결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총투표수 12표 전원 찬성으로 각각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숨긴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

여야 공방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처리하면서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10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장하겠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전날 안건조정위 구성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여당의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를 열어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회의는 무효”라면서 “180석을 갖고 있다고 입법 체계를 깡그리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집 요구로 개최된 운영위원회 또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운영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외교’라고 성토하며 오는 24일 운영위를 열고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발언에서 “도대체 1분기가 다 저물어 가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지 하명만 기다리는 건지, 일정조차도 일일이 결재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비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야당의 속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부터 강경파로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협치가 잘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날 이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본회의에선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

명희진·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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