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정상회담 충돌…“대통령 탄핵사유” “文 정부가 방치”

오늘(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시작 직후부터 이번 정상회담을 “친일적 결단”, “외교 대참사”라며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방치한 것이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친일적 결단이자 외교 대참사...탄핵 사유”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자 외교 대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대법원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에 갔다”며 “무슨 배짱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오늘 회의장에서 역술인 ‘천공’이 ‘일본에 고마운,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영상을 공개하며, “친일 대일외교 기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이어진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5적들이 똑같이 주장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 간에 독도, 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정상 간에 독도와 위안부 등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의 (일방적인) 언급은 있었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문 정부 방치로 상황 악화...한일관계 새 계기”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비판에 반박하며 정부를 두둔하는 동시에 문제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야당이)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굴욕외교’의 실체가 무엇이고, ‘제2의 이완용’은 무엇인가”라며 “이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내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일 간의 오래된 문제를 정리하고,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한일관계의 새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속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이 이 문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한일관계를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폭탄을 누군가는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외교부 “일본 외무상 ‘강제동원 없었다’ 발언에 항의”

한편,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 발표 직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외통위에서 하야시 외무상 발언에 대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으로서는 그걸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야시 외무상 발언에 대한) 답변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 강제동원이란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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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