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이트리스트 선제복원…韓日 걸림돌 제거" [尹대통령, 한일·근로시간 정면돌파]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日에 지소미아 정상화 서면통보
수출관리우대 복귀 절차도 지시
근로시간 개편 논란 '교통정리'
"주60시간이상은 건강보호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측에서 먼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우대국) 복원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밝혔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에 대해서도 전제조건 없이 정상화를 선언했음을 밝히면서 선제적 조치로 한일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실제 외교부는 이날 외교경로로 일본 측에 2019년에 보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철회 결정을 전달,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근무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도 주 60시간으로 사실상 상한선을 제시하면서 일한 만큼 보상과 휴가가 따를 수 있는 담보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혀 논란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굴욕외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노동개혁의 한 축인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 노동계를 주축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직접 정책의 진정성을 알려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 가까운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 정상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작업 추진에 대한 대국민 설득전을 벌였다. 한일 관계개선에 대해 야권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오히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최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일본에서도 화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도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관련,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한 만큼 보상과 휴가가 따를 수 있는 담보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순조롭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잇따른 발표에도 정책혼선 양상이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윤 대통령이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윤 대통령으로선 개혁의 한 축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선 무리해서 추진하기보다 국민 의견수렴 등 소통 확대를 통해 노동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