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野 "尹 외교력 참담" 與 "DJ 정신 계승한건 尹"(종합)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서영 이창규 이설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언론에서 제기된 양국 정상이 독도,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했는 보도를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으며 민주당의 '굴욕외교'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권 쥐고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국익인지 주도권인지 모르겠다"며 "해법을 발표한 뒤에 고마워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얼마나 오만하냐"고 했다.

이 의원은 "그나마 용산(대통령실)발로 자랑하고 있는 G7 참석"이라며 "애니씽벗 문재인(Anything but Moon)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 하나로 달려온 것이면 참 씁슬하다"고 했다.

그는 "독도,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논의된적 없다고 얘기했다"며 "논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말하며 토의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윤 대통령은 말은 안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관련 얘기를 꺼냈다고 추측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상 간 대화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게 문제"라며 "논의가 아닌데 테이블에 올리면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력의 현주소는 정말 참담한 지경"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것을 거의 다 받았지 않았냐. 정진석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안도 비슷하다고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당시에 성사가 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줄 건 주고 받은 게 없다"며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다.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검토 하겠다고 했다. 복원하겠다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마찬가지"라며 "일방적으로 정상화 선언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는 왜 사과 안 하느냐다.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줄 건 다 주고받은게 없다. 과연 이것이 G8 국가의 외교력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했다.

우상호 의원은 "독도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었고 의제가 됐으면 탄핵 대상이었다"며 "어떤 자리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독도 문제를 포함해 언급한 것이 사실이니 이렇게 된 것 아니겠냐. 논의된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대응한 것이 없다는 취지 같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이 언급을 기습적으로 했다면 대단히 비외교적이고 무례하다며 "이것만으로도 지적받아야 한다. 무능이 굴욕이 되는 것이다. 바로 끊고 항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한일국교정상회 될때까지 회담기간 매국노 이완용 이야기 들었다"며 "김종필 전 총리도 들었다. 하지만 국교정상화 회담 결과 청구권 자금으로 우리가 경제 선진국 기틀 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한일 일본 문화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일본의 문화식민지가 된다고 비난했지만 결과는 일본이 우리 문화 식민지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세 번째 큰 결단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군 경제선진국 기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문화강국 기틀. 윤 대통령의 비전은 무엇이냐. 저는 외교 대국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왜 우리 피해자는 과거에만 몰두하냐, 역으로 피해자가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한일 관계를 극복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광폭적 친일 행보 보였던 분"이라며 "일본의 일왕이 사망했을 때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에 90도 절을 한 분이다. 대통령 되자마자 천황을 호칭하신 분이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할 때도, 국민 80% 반대할때도 문화개방 밀어붙였다. 김대중 정신 실천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 위원님들은 굴욕 외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이 미래로 나아가야하니까 일본 왕을 천황으로 부르자고 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기준으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심각한 매국행위 아니냐"고 했다.

김 의원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5적들이 똑같이 주장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jrkim@news1.kr